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사는? | 정주법부터 스핀햄랜드법까지 | 어서와사회복지는처음이지 | #복지학개론

 

 

복지학개론 - 어서와 사회복지는 처음이지?

 

Q.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중, ‘#구빈법’ 이후 제정된, 대표적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 ‘구빈법’으로 시작하여 ‘신구빈법’까지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빈민법이 존재합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1세의 구빈법은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의미 외에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식은 부족했고, ‘#부르주아(Bourgeois)’ 세력의 노동력 착취로 연결됐을 뿐이었죠.

영국은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성공회의 ‘교구(敎區)’가 구빈사업을 담당했는데, 고향을 떠나 떠돌던 빈민을 원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빈민들은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너무나도 허기지고 고달 펐기에, 영국 왕실의 지시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제로 집행할 영국 왕실의 강력한 법령이 필요하게 됐죠.

그게 바로 1662년에 제정된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