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 법인유형 | 법인종류 | 어서와사회복지는처음이지 | #복지학개론

 

 

복지학개론 - 어서와 사회복지는 처음이지?

 

Q. 사회복지에서 ‘#법인’은 무엇이며, ‘#법인설립방법’과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의 순리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하게 됩니다.

집단생활을 선호하는 인간은 태어난 이후, 다른 인간들과 모여 살며 부족 생활을 통해 도시라는 거대한 ‘공동집합체인 인류’를 구성합니다.

인간의 개인적 욕구는 이런 인류를 발전시켜왔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단독 생활과 달리 ‘공동생활(#공동체)’을 해야 했던 인류는 안타깝게도 각자 바라는 ‘욕구(욕심, 바람)’가 달랐습니다.

때문에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질서는 절제와 통제를 따지게 되었죠.

집단생활에는 ‘리더 또는 보스’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통치를 목적으로한 ‘사회적 질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질서에는 국민을 강제로 통제하는 규칙과 규율이 담겨있는데 이런 ‘룰(rule)’을 문서로 기록, 우리는 이것을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의 올바른 상생과 통합생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신의에 맞게 살아가기 위한 규칙으로 ‘민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제활동에 관한 일정한 규칙을 위해 ‘상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인 바로 ‘나’를 법에서는 ‘자연인’이라고 표현하죠.

나는 곧 인간이며, 인간은 법률상 자연인이란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연인은 ‘한계’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인간으로써 행할 수 있는 부분에 일정한 제한과 제약적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 법의 힘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법 법(法)자’에 ‘인간 인(人)자’를 쓰는 ‘#법인(法人)’이죠.

법인이라는 것은 한 명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닌 어떤 ‘모임, 집단, 규모’를 뜻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회사 등이 바로 ‘법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