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하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들 - 입대, 징병제, 모병제, 선택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헌법에는 크게 4가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바로 이것! 타국의 군사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처럼 성인이 되면 날짜를 받아 입대하는 방식이 아닌 특이한 방법으로 징병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런데! (시그널) 1948년 정부수립 후 미군정 하에서 국방경비대로 존재하던 부대를 국군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1949년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헌법에서..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2021. 4. 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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