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

Q.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같은 뜻이 아닌가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지구의 생명체 중 원래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모두 멸망한 이후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에 유인원이라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전 지구의 주인이었던 강력한 공룡이나 흙이나 나무 등을 파고 자신의 몸을 숨기고 사는 곤충처럼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부족한 능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것은 ‘사회성’이었죠.

족멸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인류는 사회성을 살려 ‘소속’이라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능력으로 지구의 주인이 공룡이나 다른 생명체가 아닌 인류로써 오늘날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소속을 형성한 사람들은 인종과 활동지역, 문화, 종교 등으로 교집합적인 집단을 형성합니다.

소속 즉, 집단이라는 것은 훗날 씨족에서 부족으로 발전했으며 부족은 국가로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을 일으키며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발명하고 국가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가의 기본 이념에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뜻하는 ‘#복지국가’들이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대사회 이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복지사회’ 속에서 살아가길 희망할 것입니다.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국가는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고난 없이 살아가며 안정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국가는 어떠한 기준을 삼아 국민을 층층이 나누어 구분 또는 관리하죠.

그렇게 나누어진 국민을 ‘특정계층’이라고 말하며, 각 계층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최초의 ‘#공공부조’의 기초가 되는 ‘구빈법’이 탄생하기에 이르죠.

 

 

그 이전에는 복지라는 것을 국가가 아닌 종교단체 및 사람과 사람사이 일명 ‘#상호부조’에서만 진행되었죠.

하지만 영국여왕 엘리자베스는 복지사업을 개인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를 실행한 첫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제도였으니 기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빈법을 시작으로 19세기부터 나타난 ‘#사회보험’은 공공부조를 보충해줄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보험은 개인과 국가가 일정부분 재정을 부담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제도가 공공부조로 실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들 법 합니다.

국가재정(조세 등)을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가의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상자의 선별을 통해 인류는 좀 더 진보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시작된 태초에는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복지’에 치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쉽게 설명하면 누구든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즉,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보편적 복지 안에서는 모두 복지서비스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사회적으로 안전성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편적 복지 정책은 2007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제도’와 2020년 ‘재난기본소득 제도’ 등을 들 수 있죠.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낮고 궁극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어떠한 특정계층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고려해 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점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들 수 있죠.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특정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별적 복지 정책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의 단점으로 ‘낙인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낙인효과는 특정계층에 대해 부정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충분하고 과감한 ‘#사회복지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 없고 무분별한 정책은 오히려 국가의 발전이 아닌 후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최초로 공공부조를 시작한 영국은 세계2차 대전이 끝난 후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며 1942년 경제학자 베버리지(William Henry Beveridge)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으며 과감한 복지정책을 펼쳤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영국 국민들은 노동하지 않고 사회보장에 기대려는 도덕적 나태함이 만연하였고 그 결과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맙니다.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시위에 시달렸는데 지나친 사회보장이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재미있고 웃긴 사실은 훗날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영국의 복지정책을 따라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늘날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복지사회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대에 들어 서방의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을까요?

혹시, 표퓰리즘에 물들은 복지국가가 되어버린 채 복지사회를 꿈꾸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만큼 서방의 복지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요즘일겁니다.

 

※ 키워드

복지국가 복지사회 상호부조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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