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화 인간은 모두 노인이 된다! ② – 노인의 연령기준이 된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노인복지 #노인역사 #팩토리챌린지

 

오래 산 것은 축복이지만, 그들의 삶은 슬플지도 모른다. 혹시 노인을 알고 계신가요?

 

역사적으로 오래 산 사람은 사회에서 칭송받고 존경받으며 작은 파티로 이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닌 일정기간의 ‘#수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 수명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100년이 안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도 이에 포함되죠. 하지만 의술의 발전과 라이프 스타일이 개선되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시간이 연장된 인간은 그 자체만을 존중받을 뿐, 사회적으로는 약자로 취급받으며 소외되기 일쑤였죠.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령자는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불신이 강하며, 악의적이고 의심이 많아 너그럽지 못하다’며 노인을 비판하기도 했죠.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이중적이었으며, 고대와 중세에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가졌던 이중적 태도는 사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에 숲속에서 살던 노인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종 이들은 그들의 외모 때문에 마법사와 마녀로 오인을 받기도 하면서 공포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인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기준을 잡고 노인의 정의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역사를 찾아 그들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노인은 효와 경로를 존중하는 시대였으나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선적 복지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효사상에 입각한 우대활동을 보였죠. 그러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불교문화가 전파되며 본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펼쳐지게 됩니다. 농사에 실패한 노인에게 세금을 면제해주었고, 늙고 병든 노인에게는 의복과 식량을 나눠주었죠. 특이한 것은 노년에 관직을 부여아여 노후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늙은 부모와 부양휴가제도를 펼치며 근대적 복지시스템을 운영했죠.

 

조선은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로정책’을 강화하였죠. 조선시대로 들어서며 유교가 들어오자 경로효친사상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태종 때는 70세가 넘은 문관에게 휴가를 주었고, 봄과 가을에 잔치를 베풀어 사기를 올려주었으며 오늘날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양로조건을 세종 때 충족하였죠. 또한 문종 때는 정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영조 때는 복지시설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1800년대는 천주교의 활동으로 아동복지사업과 함께 노인복지사업이 진행됩니다. 1885년에는 천주교고아원을 설립하며 부설로 양로원을 개설하였으나 1894년 자금 사정으로 폐쇄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1924년, ‘애긍회(愛矜會)’를 창립하며 무의무탁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일제 강점기였던 1910년도는 구빈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를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1944년 공포된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시작된 지배강화 정책이었습니다. 조선구호령은 일본 본토에서 실시되던 구호법에 모자보호, 의료보호 등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조선에 확대시행하고자 만든 것이었죠.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였지만 식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정책이었죠. 이 악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제정(1962년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아픔을 안고 1960년대는 경제개발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노인복지는 철저히 외면 받게 됩니다. 197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79년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가 노인복지법 초안을 작성하며 노인문제를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이 등장하였고 1980년대 제5공화국이 들어서자 국정지표로 ‘#복지사회건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전된 의료기술과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해주었죠. 그런데 몇 살부터 인간은 노인이 된다고 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 BGM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Constellation - https://youtu.be/h0EisfRMjuc

Track : Constellation - https://youtu.be/h0EisfRMjuc

 

Nicolai Heidlas Music:

https://soundcloud.com/nicolai-heidlas

https://twitter.com/NHeidlas

https://www.facebook.com/nicolaiheidlas

https://www.youtube.com/channel/UC-B3...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

Music provided by RFM: https://youtu.be/1qjuKXw0tC4

 

Track - PerituneMaterial - Puppet

Soundcloud - https://soundcloud.com/sei_peridot

나눔뮤직 - https://tv.naver.com/v/11875466

 

- 사진・영상・내용 출처

patronpatterson https://youtu.be/Slkn1GhonV8

Shotgun Bom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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