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도' -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유럽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빈곤과 노동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영국은 빈곤대책과 공장법을 통한 노동자 보호 그리고 실업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한편,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건설한 프로이센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한 일명 ‘철혈재상’은 영국의 신구빈법과 차별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느꼈다.

철혈재상은 곧 노동자를 향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구상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는데...

 

 

그런데!

 

(시그널)

 

18세기 영국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물건을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을 필두로 전세계를 변화시켜나갔죠.

증기기관이 만든 혁명은 값비싼 노동자를 줄였고 많은 일들은 기계가 담당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없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핵심기술이나 사람의 손이 필요한 작업들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산업혁명은 노동자의 처우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누구보다 빠른 생산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력을 키워나가던 영국은 17세기 제정된 ‘구빈법’과 18세기 제정된 ‘길버트법(Thomas Gilbert Act),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그리고 19세기 개정된 ‘신구빈법’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름의 ‘#근로자복지’에 힘을 쓰려 노력하며 선진산업국가로 성장을 꾀하였죠.

사실 엄밀히 말해 17세기 제정된 구빈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구빈법의 기초가 될 수 있었기에 영국은 자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법을 만들고 산업혁명에 르네상스 문화혁명까지 선두역할을 하던 영국은 19세기 후반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법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에 비교되는 사회보장제도를 바다 건너 ‘독일’이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독일은 신성로마제국 이후 여러 군소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중 프로이센 왕국이 전쟁을 통해 통일을 하며 독일제국으로 국가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독일제국’은 평탄한 시간만을 보낼 수는 없었죠.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많은 국비가 탕진되었고 노동계를 통합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지배 계급을 형성한 보수적인 토지 귀족세력을 뜻하는 ‘#융커(Junker)’와 신흥 경제세력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독일제국은 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계급의 갈등과 신흥부르주아계층을 통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산업화는 급속한 노동자층을 만들어냈고 이와 함께 불공정한 분배와 노동착취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불만을 품게 된 융커와 신흥부르주아계층에게 던저줄 묘수가 필요했습니다.

그 묘수가 바로 ‘사회보험’이었던 것이죠.

 

 

당시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1883)’과 ‘산업재해보험(1884)’ 그리고 ‘노령폐질연금(1889)’을 제정하며 노동자들에게 환영받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 중 특히 ‘#산업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며 노동자들에게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험이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비난했지만 국가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훗날 인류의 노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장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입법할 때쯤, 독일제국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험이 노동계와 사회주의자,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나 1878년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제정하며 노동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었죠.

이러한 어려움에도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의를 갖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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