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헌법에는 크게 4가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바로 이것! 타국의 군사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처럼 성인이 되면 날짜를 받아 입대하는 방식이 아닌 특이한 방법으로 징병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런데! (시그널) 1948년 정부수립 후 미군정 하에서 국방경비대로 존재하던 부대를 국군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1949년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헌법에서..
18세기 유럽에서는 군주주의에 맞선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길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그렇게 시작된 프랑스 혁명은 공포정치로 악명 높았던 루이16세를 처형하며 절정에 올랐고, 시민은 언제든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곧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가 성립하면서 민주주의 시대의 서막이 오르게 된다. 국민에게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포장력이 강력한 제도는 당연 ‘#복지’일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기관에게 복지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당근이지 않는가. 이를 이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런데! (시그널)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세계 주요 16개국의 20대이상 국민을 ..
유럽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빈곤과 노동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영국은 빈곤대책과 공장법을 통한 노동자 보호 그리고 실업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한편, 독일을 통일하고 독일 제국을 건설한 프로이센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한 일명 ‘철혈재상’은 영국의 신구빈법과 차별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함을 느꼈다. 철혈재상은 곧 노동자를 향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구상하고 실행하기에 이르는데... 그런데! (시그널) 18세기 영국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더 멀리, 더 빠르게 물건을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 19세기, 유럽을 필두로 전세계를 변화시켜나갔죠. 증기기관이 만든 혁명은 값비싼 노동자를 줄였고 많은 일들은..
#남북군사력 #군사력격차 #비대칭전력 1950년 6월 25일, 우리민족에게 한국전쟁은 아픈 기억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북한 공산군은 우리나라 국군 전력의 몇 십배나 많은 병력과 우월한 무기를 앞세워 새벽에 불법침공을 감행했었다. 남북군사력의 차이로 패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으나 연합군의 참전으로 휴전할 수 있었다. 현재 북한보다 군방비가 34배나 많은 우리나라! 71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당연히 북한쯤이야 이기지 않겠는가?! 그런데! (시그널) 오늘날 한반도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세계경제와 문화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예측이라기보다, 눈에 보이는 수치와 국방부 평가, 언론의 보도내용으로 남북의 군사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곡사포 552문과 대전..
1871년 6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바탕으로 미국 군함은 강화도 부근에서 조선과 교전을 벌이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과 벌인 처음이자 마지막(?) ‘한미전쟁(신미양요)’으로 기록 된다. 1945년 9월, 미국은 일본의 잔혹했던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신탁통치’를 하기에 이른다. 1950년 7월,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참전을 결정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펼치게 된다. 그 후 진정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첫 ‘#수교국’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쳐들어오고, 뒤집어 놓고, 대신 싸워준 미국이 될 것이 예상을 했지만... 미국이 아닌 나라가 우리의 첫 수교국이라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시그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건국된 국가 중 가장 큰 영토를 보유했던 국가. 찬란하고 강한 문명을 바탕으로 주변국으로부터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웅장했던 국가. 228년동안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 등에 걸쳐 넓은 영토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규모의 힘을 자랑했다. 그들은 거란족의 침략으로 멸망하고야 마는데, 어떤 이들은 이 국가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백두산 화산폭발! 그런데! (시그널) 당시 시대상을 살펴보면 한반도는 ‘#삼국’이 존립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민족의 선조국가들이 지리상 북쪽으로 고구려, 한강 이남으로 백제, 동쪽으로 신라가 존립하고 있었죠. 한강 이남으로 존재했던 백제는 넓은 평야가 있었으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신라의 찬란한 문화가 꽃피우던..
이제는 무시받을 나라가 아니며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서 무시받지 않는 국방력을 지닌 대한민국!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처럼 주변 강국의 무력 도발은 빈번했고, 우리는 항상 그들을 물리쳤었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며 강력한 주변국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했던 현재. 어느덧 2021년이 된 지금, 과연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 그런데! (시그널) 2020년 우리나라는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에 랭킹 되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요즘,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지난 16일, ‘2021년 세계군사력 순위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GFP는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를 지난해와 동일한 6위에..
1999년 6월,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나라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이 14분간 전투를 펼쳤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2년,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고야 만다. 우리나라 해군은 이에 즉각 대응했지만,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 국민들로부터 늦장 대응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전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는 비참한 현실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런데! (시그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먼저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앞에 존경과 감사의 묵념을 올립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경제적으로 선진화되고 국방적으로 강인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음에 그 영광을 돌립니다. ‘연평해전’은 우리가 느끼는 절..
1918년 영국 해군은 순양함을 개조해 넓고 긴 갑판을 설치하고 비행기를 싣고 다니며 전투를 할 수 있는 함선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런 함선을 우리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근래에는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의 군사력이 세계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항공모함의 뛰어난 활용도를 알았고 이에 맞는 항모전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러시아는 예전 일본 해군의 전력만큼이나 강력한 ‘오션파워(Ocean Power)’를 확보하려 하는데... 그런데! (시그널) 지구 표면의 2/3(약 70%)을 차지하는 바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영토는 이미 주인이 정해졌거나 분쟁중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정해진 범주 외에 광활하고 넓은 바다는 아직도 누구의 것이라 말할 수 ..
1990년대 국방부는 북한군과 훗날 통일 이후 주변국을 견제하고자 해상 전력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바다를 통해 침략하는 적군에 대적하기 위해 ‘중형 잠수함’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잠수함에 대한 기술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국 잠수함 개발을 열망했었다. 그리고 대망의 2018년, 독자개발로 제작된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그 모습을 자랑하는데... 그런데! (시그널) 세계 최초의 잠수함이라고 알려진 잠수함은 1801년 미국인 로버트 풀턴이 제작한 ‘노틸러스호’입니다. 나폴레옹 전쟁(1803-1815) 당시 영국 해군에서 속수무책이던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 나폴레옹 황제에게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그 후, 미국은 1894년 ‘시일(seal)호’라는 잠수함을 처음 도입하면서 잠수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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